이륜차 시간제보험

이륜자동차 보험은 돈을 받고 물품을 운반하는 유상운송용과 비유상운송용, 가정·업무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배달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차량 중 단 3.4%만이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비유상운송용은 11.6%, 가정·업무용은 85%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유상운송용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평균보험료는 유상운송용이 177만원, 비유상운송용이 44만원, 가정·업무용이 16만원입니다. 의무보험인데 보험료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니 가정용을 선택한 거죠.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노동자들은 업무 중 사고가 날 경우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 노동자 100명 중 80명은 배달 사고 위험에 온전히 노출된 셈입니다.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건 그만큼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보험업계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시간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배달하는 시간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간제 보험이 확대되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미 타 배달 플랫폼에서는 시간제 보험상품이 나와 있는데도 가입률은 낮았습니다. 

단순히 보험에 많이 가입시키는 것보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5개 교차로에서 배달이륜차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3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조사지점을 통과한 이륜차 9633대 중 4476대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도, 안전운전에 대한 이륜차 운전자의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상품에서 자기부담금(사고 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높이거나, 안전운행을 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낮춰주는 UBI(Usage Based Insurance) 보험 등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